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42조 (집행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소년법」제36조 및 「소년심판규칙」제38조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보호소년에 대한 집행상황 보고를 요청받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생활태도 및 지도감독 순응 정도2. 치료 경과 및 향후 치료 필요성3. 보호처분 변경(위탁기간 연장) 필요성4. 그 외에 보호소년의 치료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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