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48조 (외부 치료프로그램 등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질환별 특성에 맞는 외부 치료프로그램 등 운영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이송대상 소년제44조 · 이송허가 세부기준제45조 · 이송허가 신청제46조 · 분류처우심사 등제47조 · 교육과정 종료 및 이송 등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8조 · 외부 치료프로그램 등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