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제26조의5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6조의5 (징계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하고,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하고,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되, 별표 1과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기록에 첨부한 후 서면심사를 거쳐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출석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 | | | | | | | |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글 | 한글 | | | ② 소 속 | ② 소 속 | |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자 | 한자 | | | ③ 직위(급) | ③ 직위(급) | | 인 적 사 항 | ④ 주소 | | | | | | | | ⑤ 출석이유…

제26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서면진술서

[별지 제14호서식] 서 면 진 술 서 | | | | 소 속 | | 직위(급) | | 성 명 | | 제출기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건 명 | | | | 불 참 사 유 | | | | 진 술 내 용 제26조의5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제26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징계기준

제26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제26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