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 (과제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과제별 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소방령 또는 5급(연구관 포함)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위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문기관ㆍ소방청 자체 기획연구에 관한 검토ㆍ자문2. 연구개발기관 현장점검, 연구개발과제 점검ㆍ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ㆍ자문3. 총괄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4. 정책적인 검토ㆍ자문5.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 전문성ㆍ실용성 지원을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과제담당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내용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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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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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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