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을 따른다.
③청장은 2개 이상의 부처가 연구개발비를 공동 출연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 간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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