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3조 (기술료의 감면, 유예 및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기술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8조제5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한 경우 기술료등 납부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관 간의 기술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구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④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 유예 및 분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조정ㆍ심의하는 기술료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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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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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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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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