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9조 (인ㆍ허가 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기준은 산안법 및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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