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0조 (감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매년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이하 "감독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정책관, 고용노동부 본부의 정책관 및 국장, 지방관서장,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이하 "감독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정책관, 고용노동부 본부의 정책관 및 국장, 지방관서장,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삭제

③지방관서장은 일반감독에 대하여 감독대상,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등 사업장 감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사 준공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감독 실시가 시급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이하 "현장조사지령서"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④본부장, 지방청장 또는 경기지청장은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독의 범위 및 시기 등을 정하여 특별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 또는 경기지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또는 경기지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특별감독의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