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7조 (부과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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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관은 산안법 및 진폐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1. 산안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산안법 시행령 제119조(영 별표 35)2. 진폐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진폐법 시행령 제18조(영 별표 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산안법 및 진폐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1. 산안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산안법 시행령 제119조(영 별표 35)2. 진폐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진폐법 시행령 제18조(영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