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5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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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관서장은 소속 감독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월까지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장은 소속 감독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월까지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에 따라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시간 중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을 100분의 4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지방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업무 경력(고용노동부 근무경력에 한정한다)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산업안전보건분야(법무연수원에 개설된 수사실무과정을 포함한다) 집체교육으로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1. 경력 1년 미만인 감독관: 연 60시간(또는 산업안전보건 신규과정)2. 경력 3년 미만인 감독관: 연 40시간(또는 5일)3. 경력 5년 미만인 감독관: 연 30시간(또는 4일)4. 경력 5년 이상인 감독관: 연 20시간(또는 3일)

④지방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실무경력이 1년 미만인 감독관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의 현장직무교육(OJT)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