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8조 (인ㆍ허가 등의 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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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관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승인, 지정, 등록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법령 및 규정에 정한 인ㆍ허가 등의 요건에 합당한지를 검토한 후 결정할 것2. 인ㆍ허가 등의 기간을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을 것(단, 산안법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인ㆍ허가 등 이후에 인ㆍ허가 등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 등에 대한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