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8조 (재해조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장은 재해조사 담당감독관을 담당지역에 관계없이 순환 등의 방법으로 지정하고 시작단계에서부터 종료할 때까지 감독관 2명 이상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원인조사 의견을 받아 재해조사 내용, 조사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조사의 시급성 등으로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구두요청 할 수 있으며 시급한 사유 등이 소멸되면 지체 없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화재, 폭발 등 재해 원인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요청일부터 20일(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전문가의 서면 요청에 따라 의견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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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별지 제12호서식】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 전화번호 (FAX) | 소재지 | | 대표자 | 업 종 | | 근로자수 |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 생산품 (사업내용) | 2. 재해자 인적사항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고용형태 (상용,일용,시간제 등) |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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