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40조 (항소이유서의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패소판결에 대하여 불복함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항소이유서는 제1심 판결내용에 적시된 패소사실에 대하여 관련 증거자료 및 사실에 입각하여 반박하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