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50조 (소송사무보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사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서식에 따라 소송총괄관등 및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접수, 결과 등 통보 또는 보고2. 별지 제34의2호 서식에 따라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