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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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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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1조 · 임원의 결격사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