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해양조사선 운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해양조사선은 제10조 운항명령에 따라 출항하며, 수행하는 사업이 종료되면 현지 기상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모항으로 귀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의 운항ㆍ수리ㆍ검사 등으로 인한 선박직원의 출장 소요 발생 시 불필요한 조기출장 및 지연복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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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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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해양조사선 운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