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조사장비를 대여하거나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장비를 대여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조사장비가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양조사장비 대여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해양조사장비를 대여하거나 반납하는 경우에는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인계ㆍ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⑤해양조사장비를 대여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대여기간 동안 고장ㆍ손상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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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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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대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