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운항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선장은 해양조사선의 운항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운항결과보고서를 기록 관리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선장은 월별 운항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운항보고서를 기록 관리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선박운항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조사선 관리운영실적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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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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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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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