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운항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리기관의 장은 운항계획, 선박수리 또는 점검 등에 따라 해양조사선이 출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운항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다만, 모항에서 선석을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기상악화로 인한 복귀 지연 등의 사유로 해양조사선의 운항일정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운항명령 기간을 연장하여 발부할 수 있다.

③선장은 제1항에 의한 운항명령을 받으면 제11조에 따른 제반사항을 확인ㆍ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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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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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운항 명령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