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유류수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별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유류소모기준(변경포함)을 정해야 하며, 이를 근거하여 연간 해양조사선 운항에 필요한 유류소요량을 확보해야 한다.

②선장은 출항 전 해양조사선 운항에 필요한 유류량을 검토하여 적정량을 신청하여 확보해야 한다.

③선장은 재고량을 실측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운항결과보고서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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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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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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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