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6의2조 (자격전환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41조제2항제3의2호가목에 따라 수입 신고하는 선박 중에서 「해운법」에 따라 외항선으로 등록되어 있고, 수입통관 후 국내 운항없이 동일한 국제항(수출입화물의 하역을 위한 국제항 간 이동은 예외)에서 외국항으로 운항할 예정인 선박은 국제무역선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