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 (선박검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세관공무원은 선박검색을 수행하는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근무요령에 따라 선박의 검색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세관공무원은 선박검색 결과 관세법 위반사항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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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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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선박검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