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6조 (승선신고 심사 및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승선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승선목적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리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승선신고에 대하여 우범성 등 기준을 적용하여 전산심사로 수리할 수 있다.

③세관장이 서류로 제출된 승선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승선신고서에 소속,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아래에 「신고수리필」도장을 찍어 승선신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img id="154013643"></img>

④세관장은 승선신고(수리)서를 교부하려는 때에는 승선신고자에게 제35조의 의무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 · 승선신고 심사 및 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