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0조 (업무지원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입항지 관할 세관장은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하선할 여객 또는 화물이 많아서 휴대품검사 등의 감시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세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업무지원을 요청받은 세관장은 하선하고자 하는 여객 수 등을 감안하여 휴대품검사요원, 화물관리요원, 조사요원 등을 편성하여 지원해야 한다. 이 때 업무지원을 총괄하는 반장은 6급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③업무지원반장은 입항지 관할 세관장의 지휘통솔을 받아 현지의 감시 및 통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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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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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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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