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선박검색 여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선박검색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선박검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선박검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하여 선박검색대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선박이라도 우범정보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박검색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이미 입항보고를 수리하였거나 출항을 허가한 후에 우범정보 입수 등으로 검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불시검색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선박검색 여부 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