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7조 (과세대상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장 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부서에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해야하며, 세관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외지에서 구입한 선박용품이 남아있는 경우.2. 그 밖의 과세대상 신고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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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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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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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