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5조 (승선신고자 및 승선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승선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승선자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2. 승선자가 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밀항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

②승선자는 승선기간 동안 신고(수리)서를 휴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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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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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 · 승선신고자 및 승선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