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22조 (가치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치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평가접근법의 하나에 속해야 한다.1. 시장접근법2. 수익접근법3. 원가접근법4. 로열티공제법
②평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접근법을 사용하거나, 복수의 평가접근법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