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47조 (평가결과서의 비밀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결과서의 원본이나 이에 준하는 내용은 의뢰자의 요청이 있거나 법령의 규정 또는 전문가집단의 공식적인 평가 결과서 검토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든지 공개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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