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45조 (평가결과서 통지방법 등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평가결과서 통지 내용에 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근거하여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적용된 절차와 접근법, 분석내용 및 결론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설명, 적용된 가정과 제한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②평가결과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평가결과서의 내용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유효기간 후에 의뢰자가 재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평가기관은 그 기간 동안의 기술사업적 변화과정을 확인하고 재분석하여 기존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수정한 평가결과서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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