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3조 (매뉴얼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매뉴얼 담당부서에서는 최신 사항을 기록 유지하되 초임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작성,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매뉴얼에 연계되는 부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매뉴얼 담당부서에서는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 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매뉴얼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표준 및 실무매뉴얼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작성, 배포 및 관리하여야 한다.<img id="158004591"></img><img id="158004593"></img><img id="15800459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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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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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 · 매뉴얼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