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5조 (진상규명조사 신청서의 분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협력과장은 접수된 진상규명조사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53조 사건유형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②진상규명조사 신청서의 내용이 사건유형을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 사건으로 분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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