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총 56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 고시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공포 2025-12-16 · 시행 2025-12-16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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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청의 기한 제11조 대리인 및 대표자 등 제12조 신청 보완요구 제13조 접수대장 기재 제14조 접수증명원 교부 제15조 진상규명조사 신청서의 분류 등 제16조 진상규명조사 신청서의 송부 제17조 신청의 취하 제18조 지위의 승계 제19조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 제2조 정의 제20조 사전조사 제21조 조사개시결정 등 제22조 조사의 절차 제23조 진술서 제출 요구 제24조 출석요구 제25조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청취 제26조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 제27조 진술청취 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28조 조사과정 확인서의 작성과 편철 등 제29조 진술의 영상녹화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진술의 녹음 제31조 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제32조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제33조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제34조 감정의뢰 제35조 실지조사 제36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 등

제37조 ~ 제9조 (26개)

제37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ㆍ물건의 제시ㆍ제출 요구 등 제38조 조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 등 제39조 동행명령장 발부 제4조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요청 제40조 동행명령장 집행 제41조 동행명령장 집행보고 제42조 동행명령 집행시 유의사항 제43조 사건기록관리책임 등 제44조 사건기록의 작성 제45조 사건기록의 관리 제46조 사건기록의 인계인수 제47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48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49조 결정의 통지 제5조 문서의 송달 제50조 이의신청의 절차 제51조 이의신청의 처리 제52조 조사결과보고서의 수정과 통지 제53조 사건의 분류기호 제54조 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 등 제55조 조사활동의 보호 제56조 서식의 변경 제6조 직권조사 개시결정 제7조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제출 제8조 구술에 의한 신청 제9조 신청인의 범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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