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13조 (수련계약 및 임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①센터에서 임용된 전공의와 별표1의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고 전공의에게 교부한다.

②수련 계약 체결 시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센터에 보관, 1부는 전공의가 보관하며, 수련 계약 변경 시에도 이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③수련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1. 수련계약 기간2. 수련 장소3. 일, 주, 월 단위의 수련시간4. 수련계약의 종료와 해지5. 업무상 재해6. 표창과 제재7.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27.>

⑤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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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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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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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