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식재산권의 세관신고)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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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처리결과 통보서 귀하 귀하가 20 . . .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한 지식재산권 세관신고를 접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다 음 1. 신 고 번 호…
(별지 제10호의2서식) (보완기간 : 14일)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보완 요구서 귀하 귀하가 . . .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한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완이 필요하여 통보합니다. 다 음 신 고 번 호 | 제 호 권리의 종류 | □ 상표권 □ 저작권등 □ 품종보호권 □ 지리적표시권등 □…
(별지 제10호의3서식) (처리기간 : 7일)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보완 심사요청서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회장 귀하 20 . . . 귀 회로부터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보완 요구를 통보 받은 바,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의 보완 심사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10호의4서식) (소명기간 : 14일)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소명 요구서 귀하 귀하가 . . .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한 지식재산권 신고서에 대한 침해판단 등에 소명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다 음 신 고 번 호 | 제 호 권 리 의 종 류 | □ 상표권 □ 저작권등 □ 품종보호권 □…
(별지 제10호의5서식) (처리기간 : 7일)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소명 심사요청서 세관장 귀하 20 . . . 귀 세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소명 요구를 통보받은 바,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의 소명 심사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주의사항) 1. 위 소명 내용이…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위 임 자 | 위…
(별지 제3호의2서식)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1. 전용사용(실시)권 내용 구 분 | 내 용 전용사용(실시)권자 | 명 칭 | 등 록 번 호 | 전용사용(실시)권 기간 | 2. 합의내용 ◈ 상표법·식물신품종보호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에 의거…
(별지 제4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처리기간 : 7일) 상표권(전용사용권) 세관신고서 □ 신규 □ 갱신 □ 변경 1. 권리의 내용(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권리의 종류 (해당란에 V표시) | 등록상표 | 등록번호 |…
(별지 제5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처리기간 : 7일) 저작권등 세관신고서 □ 신규 □ 갱신 □ 변경 1. 권리의 내용(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권리의 종류 (해당란에 V표시) | 저작물 종류(명칭) | 저작자 (등록자) | 등록 번호 | 공표 일자…
(별지 제6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처리기간 : 7일)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세관신고서 □ 신규 □ 갱신 □ 변경 1. 권리의 내용(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권리의 종류 (해당란에 V표시) | 품종명칭 |…
(별지 제7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처리기간 : 7일) 지리적표시권등 세관신고서 □ 신규 □ 갱신 □ 변경 1. 권리의 내용(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등록번호 (등록일자) | 등록품목 | 등록명칭 | 등록명칭 | 대상 지역 | 주 소…
(별지 제8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처리기간 : 7일) 특허권(전용실시권) 세관신고서 □ 신규 □ 갱신 □ 변경 1. 권리의 내용(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권리의 종류 (해당란에 V표시) | 발명의 명칭 | 특허번호…
(별지 제9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처리기간 : 7일)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세관신고서 □ 신규 □ 갱신 □ 변경 1. 권리의 내용(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권리의 종류 (해당란에 V표시) | 대상물품 |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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