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10 (자금조달수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10(자금조달수단)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수업무"라 함은 제7조의 규정 및 <별표1의3>의 렌탈업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별표 1의3]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 구 분 | 업 무 1. 신용카드업자 | 가. 통신판매 및 여행업 나. 카드(전자지급수단) 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 다. (삭 제) 라.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다만, 임대부동산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제5조의10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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