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 (부수업무 신고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부수업무 신고의 예외) 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3>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판매 후, 유지보수 용역 제공 시 별도 신고 의무 여부
☐ 해외 자회사에 판매한 귀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는 해당 업무가 소프트웨어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유지보수 업무의 범위 및 대가에 관한 사항이 소프트웨어 판매 계약에서 분리할 수 없다면소프트웨어 판매의 하위 업무로서 별도의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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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상 부수업무 신고에 대하여
☐ 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귀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는 해당 업무가 소프트웨어 대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유지보수 업무의 범위 및 대가에 관한 사항이 소프트웨어 대여 계약에서 분리할 수 없다면소프트웨어 대여의 하위 업무로서 별도의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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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관리업 관련 법령해석 요청
귀사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부동산 임대관리업이 귀사가 소유한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수업무로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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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분사)과의 업무 제휴계약을 통한 캐피탈 임직원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캐피탈사는 은행과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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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캐피탈이 하나카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의2 제3항의 '여전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캐피탈이 ◎◎카드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수업무로서 ◎◎카드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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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DB암호화 관련 적용법률 문의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고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됨에 알려드립니다. 동 사항은 개정된 신용정보법(3.11 공포, 9.12.시행) 제3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시행 ‘15.9.12일) §3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따라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접근통제 및 암호화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이 정하는 바를 따르되, 신용정보법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13.7월 금융위, 행자부, 금감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privacy.go.kr 에서 자료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관계부처가 14년 7.31일 대책을 마련하면서 상호 규범대상을 구분키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복규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또한,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의 관계에서도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신용정보법이 우선적용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암호화조치에 대하여도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외의 사항에 대한 암호화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암호화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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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별표 1의3]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 구 분 | 업 무 1. 신용카드업자 | 가. 통신판매 및 여행업 나. 카드(전자지급수단) 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 다. (삭 제) 라.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다만, 임대부동산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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