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4조 (심사점검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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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심사관은 실체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종 심사관련 검색결과나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의견서(보정서 포함)내용요약, 심사관의 판단ㆍ의견 등을 작성하여 상표팀장, 심사팀장 및 국장에게 보고시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심사점검표 작성) 담당심사관은 실체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종 심사관련 검색결과나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의견서(보정서 포함)내용요약, 심사관의 판단ㆍ의견 등을 작성하여 상표팀장, 심사팀장 및 국장에게 보고시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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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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