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심사팀장(상표심사정책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업무의 일관성ㆍ객관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팀장과 심사팀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이의결정
2.처분의 취소, 다만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처분의 취소는 제외
3.삭제
③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팀장을 거쳐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가거절통지
2.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3회 이후의 가거절통지
3.출원공고를 결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가거절통지
4.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5.국제사무국의 각종 국제등록 변경사항에 관한 통지지연 또는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 시스템(MAPS) 등재의 지연 등으로 인한 처분의 취소
④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2항 및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늦은 이의신청 가능성 통지, 공시송달의뢰,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안내,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정보제공이 있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결과통지, 심사참고자료 제출요청 등에 관한 사항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심사관 경력별 단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상표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수석심사관 : 보정각하결정서, 리미테이션 효력없음 선언통지서, 명의변경 효력없음 선언통지서, 대체 관련 통지서(대체불인정예고통지/대체불인정통지/대체통지서/대체사실통지), (경미한 결함에 대한) 정정공고의뢰,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 통지서, 보정요청서(단체/증명표장 정관제출 요청), 보정요청서(소리상표), 가거절통지서, 협의통지서, (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이 없는) 거절결정, 출원심사보류통지서, 등록결정서,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사관 의견서
2.책임심사관 : 보정각하결정서, (경미한 결함에 대한) 정정공고의뢰,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 통지서, 보정요청서(단체/증명표장 정관제출 요청), 보정요청서(소리상표), 가거절통지서, 협의통지서, (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이 없는) 거절결정,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사관 의견서
3.선임심사관 : 가거절통지서, 협의통지서,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 통지서,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사관 의견서
4.그 외 심사관 :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사관 의견서
⑤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심사팀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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