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7조 (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규격 또는 제안서에 의한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기술평가위원회는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 위원, 각급 행정기관 5급 이상 공무원, 외부 정보화 및 법제분야 전문가 중에서 사업평가에 적정한 자로 구성한다.
③기술평가위원회는 5인 내지 1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법제처 직원은 기술평가위원으로 2인 이상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기술평가에 대한 공정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으로부터 서약서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⑥기술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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