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4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에는 금융기관
또는 공사의 우선매입권 행사에 따른 반환을 포함한다.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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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
1.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주택저당채권의 명세
3.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 지급방법
4.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5.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6.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이 그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7.여부
8.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9.금융위원회는 공사가 개별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
10.를 발급하여야 한다.
11.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를 대
12.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투자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하게
13.하여야 한다.
14.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서식, 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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