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8조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사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주채무(主債務)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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