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3(계정의 조성)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보증료 수입금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계정 수입금의 운용수익금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계
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