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22,53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2026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2026년도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1만 ㎡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2026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202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6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2026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2026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2026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26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2026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2026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2026년도 조림비용 고시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202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202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2028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 주요내용3~5세 누리과정 고시345kV 북당진~신탕정(1구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일부변경 공고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5개권역 발전종합계획 계획기간 연장 고시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유가족에 대한 포상금 고시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7ㆍ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Ａ.Ｔ.Ａ.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절차BSC 성과평가 운영규정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CCUS산업 특수분류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ENERGY STAR® Program 공인기관을 위한 지침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GCS사업 평가위원회 운영규정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ITS산업 특수분류 제정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K-GX 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DS 14 30 00(강구조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KDS 24 14 21(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KS A 17020 해설서KS A ISO 17034 해설서KS J ISO 20387 해설서KS P ISO 15195 해설서KS Q ISO 15189 해설서KS Q ISO/IEC 17020 해설서KS Q ISO/IEC 17025 해설서KS Q ISO/IEC 17029 해설서KS Q ISO/IEC 17043 해설서KS Q ISO/IEC 17065 해설서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 품질인증기준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 품질인증기준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 품질인증기준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 품질인증기준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MICE산업 특수분류 제정OECD 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규정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WCO관세평가규정해설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가공품 품목의 예가금 수입위생조건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가동시간계측기 검정방법 및 기준 등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가맹사업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위탁기관 지정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상융합산업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가상융합산업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가상자산업감독규정가석방 업무지침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가설 설계기준가설공사 표준시방서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신고서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가스미터 기술기준가스분야 전문용어 표준화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가습기살균제 배상 준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가야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