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22,53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가정용 섬유제품인 방한대 중 부직포 마스크 제품의 예비안전기준가정용 청소로봇 품질인증기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가족보건업무규정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가축개량목표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가축검정기준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가축방역관 집무규정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각종 보고지시의 유효기간에 관한 지침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 고시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간이과세 배제기준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간척지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재배정보 고시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훈령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간판디자인 표준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간편장부 고시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간호조무사 실태·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간호조무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감가규정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요령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감정사무처리규정감정평가 실무기준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관리·유지에 관한 권한 위탁 기관 지정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강릉 용연계곡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강사료 지급 규정강선의 구조기준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강원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해제 고시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강원도 내 무역항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강원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강원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강원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운영규정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강화산성 문화재구역 정정 고시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개발대상도서 지정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안의 농지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인별 직무이력 작성 및 관리 지침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