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06-03 · 시행일 2025-06-03 · 소관 경찰청 · 총 64조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5-06-03 · 시행 2025-06-03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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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원보안업무의 취급제11조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자제12조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제13조 비인가자의 비밀취급제14조 특별 인가제15조 서약 및 교육제16조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제17조 비밀취급 인가증의 발급제18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제19조 신원조사 책임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신원조사회보서제21조 신원특이자의 관리제22조 외국인의 공직 임용 관련 보안관리제23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보안관리제24조 외주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제25조 비밀분류지침제26조 비밀분류의 재조정제27조 대외비제28조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등제29조 비밀의 파기제3조 보안담당관제30조 비밀기록물의 관리제31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담당자제32조 비밀의 발송제33조 비밀의 접수제34조 비밀접수증제35조 팩스에 의한 문서의 접수ㆍ발송제36조 비밀심사관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발송심사제38조 비밀의 보관제39조 비밀의 대출제4조 분임보안담당관제40조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의 비밀보관 제한제41조 비밀보관 책임자제42조 비밀작업일지제43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 등제44조 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제45조 비밀문서의 분리제46조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제47조 전시 비밀보관제48조 비밀발간의 통제제49조 외국인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50조 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제51조 비밀과제의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제52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제53조 업무담당제54조 보호지역 설정제55조 보호지역 운용방침제56조 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제57조 청사 출입보안제58조 보안사고 보고 및 조사 등제59조 보안감사제6조 위원회의 운영제60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제61조 보안교육제62조 공무상 해외여행자 보안조치제63조 보안 진단의 날
제64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