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22,53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원전사업자 운영지침원주 거돈사지 보호구역 추가 지정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원주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원주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원주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월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월출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위생용품의 표시기준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위성기준점 관리규정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위성항법시설(SBAS) 관리·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관한 규정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위험해역·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고시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유류바지 운영 규칙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유사경력 호봉획정 업무처리지침유사상품 심사기준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유아교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유역관리업무지침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유의고객 관리지침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유전자변형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유치원 교육과정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유해대기물질측정소 설치계획 고시(울산 전하동 유해대기물질측정소)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