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공포일 2025-02-03 · 시행일 2025-02-03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33조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5-02-03 · 시행 2025-02-03 · 조문 1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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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관제100조 재배지검역제101조 선과제102조 포장 및 보관제103조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제104조 적용대상 품목제105조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제106조 수출단지 요건제107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제108조 재배지 관리제109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11조 적용대상 산물제110조 재배지검역제111조 선과제112조 포장 및 보관제113조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제114조 한국산 분재류 수입요건에 관한 미국의 관련 규정제115조 적용대상 분재류제116조 수출양묘장 등록 및 취소절차제117조 수출양묘장 요건제118조 수출용 분재의 재배요건제119조 재배지검역제12조 미국의 우려병해충제120조 대미 수출용 분재의 이동제121조 수출검역제122조 행정사항제123조 적용대상 품목제124조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제125조 수출단지 요건
제126조 ~ 제32조 (30개)
제126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제127조 재배지 관리제128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129조 재배지검역제13조 수출단지 요건제130조 호박과실파리에 대한 트랩조사제131조 선과제132조 포장 및 보관제133조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제134조 재검토기한제14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제15조 선과장 및 저장시설의 승인 요청 절차제16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17조 재배지검역제18조 참여농가의 제외제19조 선과장점검ㆍ선과계획서 제출 및 선과 준비제2조 정의제20조 선과제21조 포장 및 보관제22조 수출검역 및 증명서 발급제23조 저장 및 운송제24조 APHIS 검역관 귀국 후의 수출제25조 소량화물(샘플제26조 APHIS 검역관 초청 및 행정사항제27조 미국 입항지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검토제28조 건강과 안전제3조 참여기관제30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제31조 선과장 및 저장시설의 승인 요청 절차제32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제33조 ~ 제6조 (30개)
제33조 재배지검역제34조 참여농가의 제외제35조 선과장점검ㆍ선과계획서 제출 및 선과 준비제36조 선과제37조 포장 및 보관제38조 수출검역 및 증명서 발급제39조 저장 및 운송제4조 적용대상 산물 및 수출지역제40조 미국 입항지 모니터링제41조 위반사항, 일시중지 및 해지제42조 프로그램 감사, 검토 및 이행제43조 적용대상 품목제44조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제45조 미 농무부 관련규정제46조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 요건제47조 수출단지의 지정신청 및 절차제48조 소독처리시설의 승인 절차제49조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의 변동 사항제5조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제50조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 지정취소제51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52조 재배지검역제53조 참여농가의 제외제54조 소독처리제55조 선과장점검ㆍ선과계획서 제출 및 선과 준비제56조 선과제57조 포장 및 보관제58조 수출검역제59조 식물검역증명서의 발급제6조 선과장 등록신청 및 절차
제60조 ~ 제87조 (30개)
제60조 소량화물（샘플）에 대한 증명제61조 저장 및 운송제62조 미국 도착항에서의 검역제63조 APHIS 검역관 초청 및 행정사항제64조 프로그램의 검토와 평가제65조 적용대상 품목제66조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제67조 수출단지 요건제68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제69조 재배지 관리제7조 선과장 요건제70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71조 재배지검역제72조 선과제73조 포장 및 보관제74조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제75조 적용대상 품목제76조 미국의 관심 대상 해충제77조 협력약정제78조 수출요건제79조 참여기관별 관장업무제8조 선과 및 표면살균 및 수출검역제80조 소독처리제81조 수출검역제82조 선적 요건제83조 위반 시 조치제84조 적용대상 품목제85조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제86조 수출단지 요건제87조 수출단지 선정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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