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국방부장관군수품교환승인가액교환상대자참모총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려면 그 교환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1.종류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2.제1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
3.교환을 하려는 이유
4.교환으로 획득하는 물품의 종류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5.제4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
6.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
7.교환상대자의 주소 및 성명
8.교환상대자의 교환받을 군수품의 용도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령상의 교환에 있어서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방법(「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군수품관리법령에 따른 교환상대자 선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