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세금감면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대여군수품양도지방자치단체국방부장관이국방부장관세금감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30조(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2.대여 또는 양도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세금감면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30, §40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 · 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